인문학강의 책 [홍익인간 인성교육] 6874강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

질문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와 같이 연방 정부의 수준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지방분권을 간단히 말하면, 중앙정부의 힘을 지방정부에 분배해서 권력을 나누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분권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분권을 통한 수혜집단도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국민이 아닌 지배계층에 있는 지방의 권력층이 수혜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실패하지 않는 지방분권이 될지 또 그것이 누구를 위한 분권이 되어야 하는지 스승님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의 일자 : 2017.12.03 화성 / 정법시대 : 02-227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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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강의 책 [홍익인간 인성교육] 6874강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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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18 De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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